한국형 재정준칙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10월 5일 발표한 정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샌상(GDP) 대비 60% 로 관리
• 통합재정수치(총수입 – 총지출)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

단, 코로나19처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하며, 시행 시기는 2025년.

이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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