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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OTT음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1964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국내 OTT사업 관련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웨이브, 왓챠, 티빙,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이 협회원이다.

음저협은 기존 방송채널, 위성방송사, IPTV, 이동방송서비스, 라디오 등 각 미디어 형태별로 각각 다른 수수료 기준규정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심의와 심사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규정치를 승인 받아 수수료를 징수한다.

OTT플랫폼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관련 규정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해진 규정이 없었던 OTT플랫폼은 가장 비슷한 형태의 기존 미디어 기준 중 기타 사용료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기준에 맞춰 음저협에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때 지불한 비율이 0.625%였다.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음악 전문 매체나 라디오 매체가 아니면 매출액의 0.625%를 지불하게 돼있다. 하지만 음저협은 총 매출액의 2.5%를 주장하며 OTT음대협의 0.625% 요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OTT플랫폼은 “서비스 중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트들은 제작과정에서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 사용 권리를 획득한 콘텐트들인데 왜 또다시 음저협에 이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하냐”고 2016년에 문제 제기했고, 2019년 11월 음저협은 해당 답변이라며 음악저작권료를 매출액의 2.5%로 산정해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서를 국내 OTT플랫폼사에 전달했다.

이러한 음저협의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최대 OTT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음저협과 2.5% 계약을 맺었다. 2.5%는 부당한 수치가 아니라 음원 저작권 수수료의 글로벌 기준이다.
  2. OTT플랫폼은 모바일로 전송돼 이동성이 있고 개인화된 디바이스에서 송출되기 때문에 기존 IPTV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므로 기준규정과 다른 수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OTT음대협은 아래와 같이 음저협의 주장을 반박한다.

  1. 미국 OTT사의 저작권료는 대부분 1% 미만이다. 넷플릭스가 2.5%로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OTT사가 2.5%로 계약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
  2. 음저협은 국내 음원저작권자를 대리해서 수수료를 걷는 유일한 독점사업체로 기존 0.625% 요율보다 4배 가까이에 해당하는 2.5%를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갑질이다)

한편, OTT 음악저작권료가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은 음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금액이 2019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여, 음저협이 다른 수익원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현재 음저협은 국내 토종 OTT사들의 징수금액 기준을 총 매출액 2.5%로 세우고, 이를 문체부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올해(2020)안에 나온다.

참고자료 : 이코노미스트 1556호(2020.10.26), 토종 OTT, 영화 분쟁 이어 음악저작권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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